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 제도 ACP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역 등에 대한 비밀 유지 권리
개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장점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본 권리를 확립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검찰 입장 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불리해지는 제도.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사례
2012년 삼성물산
삼성 물산 측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지원한 사건
-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물산과 변호사 간 전달되었던 볍률의견서 이메일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음.
- 해당 이메일엔 '삼성 물산의 조합장 선거 홍보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건이 밝혀진다면...' 의 내용이 있었음.
- 1, 2심에서는 해당 이메일을 ACP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2024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부실 채권으로 인한 환매 중단 우려가 있는 펀드를 고수익 보장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
-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의 하드 등 전자정보 압수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계약 법무법인 광장이 이에 대해 준항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
- 법원이 이 준항고를 인정한 사건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이 건에 대해 현재 1,2 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