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 제도 ACP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역 등에 대한 비밀 유지 권리
개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장점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본 권리를 확립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검찰 입장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불리해지는 제도.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사례
2012년 삼성물산
삼성 물산 측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지원한 사건
-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물산과 변호사 간 전달되었던 볍률의견서 이메일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음.
- 해당 이메일엔 '삼성 물산의 조합장 선거 홍보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건이 밝혀진다면...' 의 내용이 있었음.
- 1, 2심에서는 해당 이메일을 ACP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